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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5-16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만취해있던 A씨는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찰관에게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은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경찰관을 폭행했기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가 수임 이후 곧바로 사건 기록과 1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경찰관의 피해가 심했기에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박봉석 변호사의 유효한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