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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5-16본문
● 사실관계
A씨와 직장동료들은 회사 앞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큰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였기 때문에 일행은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후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회사 주변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았고, 같은 동네에 살던 일행은 집 주변에서 2차 자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만취한 일행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걸어가기 애매했던 거리였기에 A씨의 차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일행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박봉석 대표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수임 이후 즉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를 조회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쓴 반성문을 수령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가정의 생계를 A씨가 혼자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