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요양하면서도 본인의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두고 외출하거나 식사를 빠뜨리는 것, 본인의 자녀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심각함을 느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기 싫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몰랐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쓰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피고를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정에 가고싶다 이야기한 후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만약 의뢰인과 배우자가 연락이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소재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 모든 수단을 써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가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형 제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원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고, 그 외 공시송달에 대한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이후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구비하여 신청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덕분에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출석 없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한번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던 일반인은 그 목돈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에서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은 물론이며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또한 당장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당장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며 처음 1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은 2금융권을 넘어 사채를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본인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파산신청 및 면책을 검토해보게 되는데, 아래 김슬기 변호사의 24억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를 확인 하시고 본인과 비슷한 경우라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직장인이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느꼈고 의뢰인이 쌓아 올린 경력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랄수록 생활비는 빠듯해져만 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지인 A 씨의 제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체의 대표이사로는 A 씨가 올라가 있었으나 동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될 것이라 믿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미숙했던 의뢰인과 A 씨는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엎친 곳에 덮쳐 투자금을 제3자에게 편취당하여 채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배우자와의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고액의 연체자 신분이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 상환은 물론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의 사정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분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인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지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의 상처를 막아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일 때문에 바쁜 시간에 아들을 지인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그 무렵에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지인에게 발견되었고, 지인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A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쥐하지 못하낟 제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의뢰인이 녹음 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지인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지인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김슬기 변 호사는 우선 A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다른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만 지인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들이 협의해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후 협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오늘은 협의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2년 전 잦은 싸움 등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의 내용은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B씨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년이 지난 후 B씨가 협의사항을 변경해달라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A씨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만 본인에게도 친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거기에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양육비 감액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즉, B씨는 양육권은 A씨에게 맡기지만 자녀가 전학을 가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등에서 필요한 친권을 본인에게도 인정해 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B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B씨의 친권 요구에 대해 친권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협의 이혼 시 A씨만 친권을 가진다는 것을 B씨가 이미 동의하기도 했고, B씨의 직업 특성상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므로 친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죠. ​ 또한, B씨가 주장한 양육비 감액 요구의 원인이 생활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혼 전후의 A씨와 B씨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시가 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 역시 오히려 협의이혼 당시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에 반해 A씨는 소득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부채를 사용해 이혼 전 B씨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그 원리금을 이혼 후 현재까지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슬기 변호사는 A씨의 친권요구와 양육비 감액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양측 의사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종전 변론 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조정 진행 결과, B씨의 공동친권 청구를 제외하되, 가까운 장래의 일정 기간만 양육비를 조정하는 대신 자녀가 성장함으로써 점차 양육비를 증액하는 취지로 조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척 A의 제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이 이렇게 잘 되어도 되나?” 싶은 만큼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A의 제안으로 사업 확장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니까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단순 보증만 서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처럼 보여 무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코로나 상황과 겹쳐 회사를 운영이 어려워지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까지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의뢰인 또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하루하루가 고비였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재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의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됮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의 제 1항의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은닉, 도박, 주식투자 같은 사해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기소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에도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소를 대리해주는 변호사의 업무를 고소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고소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거래처 B와의 계약기간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거래처는 사정이 변동하였으니 당장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거래처 담당자 C씨에게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의 서류를 여러 장 교부 하였는데, 거래처 담당자는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A씨의 회사 이름으로 된 서류에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A씨의 회사는 C씨가 만든 문서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베234조(위조사문서드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김슬기 변호사는 C씨가 위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형사 재판이 길어질수록 A씨의 회사가 입는 피해가 상당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C씨 등에게 형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B씨 등이 A씨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우선, C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씨가 A씨를 속이고 위조된 문서를 수령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해당 사실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C씨가 위조한 서류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서류가 제출된 내역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 서류가 C씨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증언과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그 결과 C씨는 위의 법률을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한 덕분에 A씨의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