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우자가 가게 외상값을 몰래 받아 어딘가에 써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외상값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진 채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갚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채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채무 역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내용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로 각자 귀속하되, 의뢰인의 연금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모두 가지는 내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판 과정 중에서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무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것이 무섭고, 재판에 갈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양측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같은 취지로 강제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기간동안 여러 차례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인해 20여 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연락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는 자녀들도 많이 성장을 하여서,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파탄책임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기를 청구하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항변하며, 과거 의뢰인 명의였던 부동산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현재 의뢰인의 명의가 아니므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배우자가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은 채 다른 핑계를 대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관의 장(長)입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 채권자는 소속 공무원 중 1명이었습니다. ​ 그 내용은, 채권자가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다며, 기관의 장(長)과 나머지 소속 직원 전체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를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고, 기관 소속 직원들이 같은 소속인 채권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접근금지를 구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접근을 긴급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채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 특수 공사를 주로 하는 A업체입니다. A업체는 B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 시작 전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A업체와 B업체는 각 업무부담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업체는 자신들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분담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A업체의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결국 국가기관은 A업체와 B업체에게 공사 지체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하였고, A업체가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 공문,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촉구하였으나, B업체는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하였습니다. A업체는 B업체 때문에 생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업체를 대리하여, B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B업체의 분담부분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A업체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B업체는 A업체 분담부분임에도 B업체 분담부분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B업체 분담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A업체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B업체는 오히려 A업체 분담부분 지연에 의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며, 반소로 A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계약 경위, 계약서 문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하며, A업체와 B업체의 분담부분이 명확히 구별되며, B업체 분담부분의 지연으로 A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이메일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분담 부분 및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한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업체의 본소를 인용하고, B업체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대형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전부터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의뢰인 친정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남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할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의뢰인의 집은 물론 의뢰인의 병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장기입원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남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집, 입원한 병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한 내용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내용 등과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등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 내용 그대로 거주지 및 병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의뢰인 본인이 후견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의뢰인 본인과 어머니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해야 했는데, 본인, 어머니 등의 상속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의 태도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는 불리하게,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김슬기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하도록 하되, 이와 관련된 이행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