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B 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용도변경을 위해 의뢰인 A 씨에게 발굴조사를 의뢰했습니다.초기 계약은 표본조사에 계약금은 1,0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A 씨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B 씨도 이에 동의하여 2억 원 상당의 정밀조사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그런데 B 씨는 A 씨에게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 한 후, 나머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요.B 씨는 A 씨가 행한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2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B 씨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정밀조사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죠.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B 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B 씨는 계약 내용이 착오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원채권채무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착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 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 55487 판결)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 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이에 따라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는 정밀조사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는지 과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를 몰랐다던 B 씨의 착오가, A 씨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정밀조사 기간의 장단은 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변론을 한 것이죠. ● 본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B 씨에게 A 씨에 대한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이었는데요.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A씨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아들이 고무줄을 삼켰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발견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은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녹음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사회복지사들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지혜는 우선 A 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보호시설 안에서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들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죠. 또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호시설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이우주(가명)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가영(가명)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영(가명)씨는 이 2,000만원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이우주(가명)씨는 가영(가명)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가 난 이우주(가명)씨는 창문을 깨고 가영(가명)씨의 주거지 안으로 신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소동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을 본 이우주(가명)씨는 도주하여 방화는 미수에 그쳤는데요. ●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방화를 실행하기 이전에 이우주(가명)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당시 현장에서 이우주(가명)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통해 이우주(가명)씨에게 고의로서 방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 이우주(가명)씨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실관계  물류회사와 계약한 차량지입기사 권진운(가명)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른 물류회사로 계약이전을 요구했고, 해당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이호성(가명)는 권진운(가명)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인감도장이 찍혔지만 계약의 상세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서류 여러 장을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 등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서류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는데요. 차량지입기사들의 허위 계약 이전에 의해 이호성(가명)의 물류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이호성(가명)가 B씨 등은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B씨 등에게 형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B씨 등이 이호성(가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B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B씨가 권진운(가명)를 속이고 위조된 문서를 수령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해당 사실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B씨가 위조한 서류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군청에 서류가 제출된 내역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 서류가 B씨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증언과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그 결과 B 씨 등은 위의 법률을 근거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고소 대리를 진행한 덕분에 이호성(가명)의 물류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심한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해졌고, 공포와 위협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했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자녀들을 복리를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원고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파탄 경위, 양육환경, 양육의사,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 남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 혼인생활을 할 당시, 전 남편에게는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 있었기에 의뢰인과는 친자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수검명령을 내렸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이 전 남편과 이혼 후 피고와 왕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인 점,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