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생활 중 갈등이 잦았습니다. 아내 측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퇴사하고 가사와 양육을 모두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생활 습관이나 경제적 이유 그리고 양육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폭언과 이혼 요구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뢰인의 거짓말과 피고의 반복되는 신경질적인 태도와 극단적인 행동으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 측은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던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지혜 김슬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속이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거나 외도를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유책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어졌던 피고 측의 폭언과 남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의뢰인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달리던 차량에서 내리는 등 정신과에 방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원고 측은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또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매달 피고에게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몰래 수입을 은닉하거나 과소비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는 대신 원고 측에서 매달 약 21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 측은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혼인 전 투자한 비율, 기여도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 전 모았던 돈에 대출을 더해 2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고, 혼인 후에도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2배에 가까웠으며 출산 후 피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점 등의 내용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도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이 주장하는 210만원의 양육비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걸 확실하게 반론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피고 측도 오랜 기간 의뢰인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통해 부부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이 일부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1년 11개월 남짓으로 짧은 점, 2. 원고가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해 혼인 생활을 지속한 점, 3. 원고의 소득이 피고보다 많고 출산 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4.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약 338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 70%와 피고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약 3,3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되 두 사람의 경력이나 직업 그리고 소득 능력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21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아닌 월 12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 측이 아내에 비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확실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소송에서 더 불리한 상황인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슬기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피고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등의 금액을 유리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인 방화는 피해의 크기가 여타 사건에 비해 큰 만큼 형법에서 그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 중에서도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물(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행위는 공공 위험의 발생이 크므로 처벌 수위가 여타 방화죄보다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주 건조물 방화는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그 미수죄가 규정된 법률을 알아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B 씨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는 B씨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화학물질을 준비하여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없는 틈을 타 B 씨의 집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 330 판결) 즉, A 씨의 경우 B 씨의 집 안에 화학물질을 뿌리긴 했지만,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형법 164조 제1항에 따른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였는데요. 김슬기 변호사는 방화를 실행하기 이전에 A 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당시 현장에서 A 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통해 A 씨에게 고의로서 방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 A 씨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장사를 하는 도중 악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 사업장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거나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장사하는 데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가해자가 내뱉는 언행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은 그 가게에 다시 방문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간다면 그 상황에 있었던 손님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가게에 대한 소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더 퍼지기 싫다면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들 쉬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처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통한 배달 위주의 장사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더라도 즉각 처리를 하였지 그것을 길게 끌어 피해를 크게 만들거나 하는 행위는 의뢰인에게도 이득이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장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게 앞에서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며 언성을 높여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큰소리를 내뱉는 가해자를 저지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시도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고 언쟁이 곧 시비가 되어 의뢰인의 가게 앞까지 찾아와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은 점심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향한 가해자의 언성이 커짐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욕설에 놀라 점심을 먹으러 나온 주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까 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경찰이 왔다는 이유로 더 큰 목소리로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한 시점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의뢰인을 모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들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종일 의뢰인 가게에 상주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날 이후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놓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경찰 고소를 의뢰하였고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초기 고소 단계부터 선임되어 초반 개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단 사실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녹음파일과 CCTV 파일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교부받은 자료들은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모욕 행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 가해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매장 손님은 물론이며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영업손실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경찰 고소 단계에서 '업무방해, 모욕죄'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 기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기소된 상태에서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 수준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건으로 인해 가게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 수준이 의뢰인의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 주장을 사건 당일과 그 이후 발생한 피해 금액을 특정한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를 인지한 담당 검사는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채워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국가는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에 관해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업체가 앞장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정해놓았으나 일부 기업과 업체에서는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남아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였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임금 일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과 미지급 된 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도 고소를 해보기도 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분할변제의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약속한 내용은 기간만 계속 미룰 뿐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양측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은 단 1,000,000원 뿐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께서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을 결심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 중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였고 그중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파악하여 업체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6,000,000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의뢰인은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며 약속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생각하면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을 당시 피고 측에서 요청하여 작성한 체불임금의 분할변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고소했을 당시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합의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무효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후 피고 측에서 '직접' 작성한 채무 이행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인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 쌍방 주장이 제출된 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을 통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성립을 통해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빠른 기한 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만약 피고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상 지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조정 성립 직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더 빨리 변호사와 상담받아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단 6개월 만에 조정성립을 이루어 내고 짧은 기간에 마무리한 내용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주운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은 처분들이 누적된다면 추후에는 행정처분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 또한 받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기준 0.03% ~ 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그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이 무서워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기준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1심 판결에서는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실형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며 의뢰인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하였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2심 재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 되었고, 2심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 파기 결과가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김슬기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은 약 10 ~ 20년에 이르는 매우 오래 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선처탄원서를 흔쾌히 작성해 주셨고 김슬기 변호사는 양형사유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4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2년 집행유예로 종결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며 또 같은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덕에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약속을 다짐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의뢰인은 2014년경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사정에 의해 이혼 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떠한 조력 없이 의뢰인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약 7년 동안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 한 결과 상대방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뢰인을 모른척했던 것​입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재산을 찾아 이행명령까지의 절차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집행에 용이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주거래 은행 2곳 밖에 알지 못하였고, 다른 부동산 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슬기변호사 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 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예금이 없는 등 집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이전처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한 이행명령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에서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는 과태료나 감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 거래은행 2곳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은행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이란?" ●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이행명령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는데,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년 동안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양육비 미지급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7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