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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성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승소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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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취소 ● 사실관계 ​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싫어하던 B학생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별명으로 부르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으로 대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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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무죄 판결 ● 사실관계  이우주(가명)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가영(가명)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영(가명)씨는 이 2,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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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사문서 위조죄 고소대리 승소 ● 사실관계  물류회사와 계약한 차량지입기사 권진운(가명)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른 물류회사로 계약이전을 요구했고, 해당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이호성(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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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성공 ● 사실관계 신재웅(가명) 씨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딸 B 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재웅(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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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이혼 · 가사 이혼 및 재혼가정 자녀 성본변경심판청구 승소사례 ●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중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였고, 친모 홀로 의뢰인을 양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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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이혼 · 가사 전업주부 이혼소송, 위자료·양육권·친권·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지인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중학생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약 10여 년을 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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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이혼 · 가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심한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해졌고, 공포와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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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이혼 ·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고자 한다면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 남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 혼인생활을 할 당시, 전 남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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