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A씨와 직장동료들은 회사 앞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큰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였기 때문에 일행은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후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회사 주변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았고, 같은 동네에 살던 일행은 집 주변에서 2차 자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만취한 일행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걸어가기 애매했던 거리였기에 A씨의 차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일행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박봉석 대표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수임 이후 즉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를 조회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쓴 반성문을 수령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가정의 생계를 A씨가 혼자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만취해있던 A씨는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찰관에게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은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경찰관을 폭행했기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가 수임 이후 곧바로 사건 기록과 1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경찰관의 피해가 심했기에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박봉석 변호사의 유효한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이상우(가명)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서 혼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이상우(가명) 씨는 큰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기물들을 훼손하려 했고,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상우(가명) 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이상우(가명) 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상우(가명)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이상우(가명)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상우(가명) 씨의 가족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가 수임 이후 사건 기록 검토 및 상담을 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을 청구해 이상우(가명) 씨를 석방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보석 신청의 이유가 항소심에서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우(가명) 씨가 구속 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출석보증인이 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상우(가명)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우(가명) 씨는 석방 이후 근무를 통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할 수 있었고, 박봉석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A씨는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원금의 약 10%가 넘는 분배금을 받고,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이었기에 A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투자금이 일정액 이상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해당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투자 했지만, 투자 제안을 했던 거래처가 도산한 이후 투자 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지인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해준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불기소처분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관련된 해당 계약이 일어나게 된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박봉석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및 투자대상 거래처 간 통화녹음 등을 제출하여 해당 투자가 진행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적 형식 및 실질이 모두 투자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투자를 알선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고자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법인은 오히려 이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 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간이 부족했던 A법인은 결국 이사비용을 지급하였고, B법인은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약 1년 만에 퇴거하였습니다. B법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A법인은 해당 점유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A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B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B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여 B법인이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라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법인과 B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 ‘점유에 대한 제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 작성 당시 녹취록이 남아 있었고,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A법인이 부제소 합의 문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박봉석 변호사는 합의는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법인이 1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B법인에게 1년간 임대료 상당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사업상 교류가 잦았던 B씨와 각각 3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전망은 좋은 편이었지만,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동업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A씨는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하였고, B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제안한 방법은 A씨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2억원 상당을 B씨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A씨가 퇴사하는 날 A씨에게 대여금 상환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서 변제기 이후 이자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와 다시 합의하여 구체적 이자문구를 삽입한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정산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도 이자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A씨는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의 내용과 이행각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양측이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서가 더 나중에 작성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박봉석 변호사는 우선 두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통화녹음 내용과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하였던 계약서 등을 취합하여 이행각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당초 원금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하면서 그 이자는 차용증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이자 역시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B씨가 지급한 금액과 이행각서의 이자 금액의 차액만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