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A씨는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원금의 약 10%가 넘는 분배금을 받고,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이었기에 A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투자금이 일정액 이상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해당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투자 했지만, 투자 제안을 했던 거래처가 도산한 이후 투자 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지인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해준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불기소처분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관련된 해당 계약이 일어나게 된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박봉석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및 투자대상 거래처 간 통화녹음 등을 제출하여 해당 투자가 진행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적 형식 및 실질이 모두 투자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투자를 알선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고자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법인은 오히려 이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 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간이 부족했던 A법인은 결국 이사비용을 지급하였고, B법인은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약 1년 만에 퇴거하였습니다. B법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A법인은 해당 점유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A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B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B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여 B법인이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라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법인과 B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 ‘점유에 대한 제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 작성 당시 녹취록이 남아 있었고,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A법인이 부제소 합의 문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박봉석 변호사는 합의는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법인이 1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B법인에게 1년간 임대료 상당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사업상 교류가 잦았던 B씨와 각각 3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전망은 좋은 편이었지만,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동업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A씨는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하였고, B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제안한 방법은 A씨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2억원 상당을 B씨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A씨가 퇴사하는 날 A씨에게 대여금 상환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서 변제기 이후 이자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것을 발견한 A씨는 B씨와 다시 합의하여 구체적 이자문구를 삽입한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정산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도 이자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A씨는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의 내용과 이행각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양측이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서가 더 나중에 작성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박봉석 변호사는 우선 두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통화녹음 내용과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하였던 계약서 등을 취합하여 이행각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당초 원금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하면서 그 이자는 차용증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이자 역시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B씨가 지급한 금액과 이행각서의 이자 금액의 차액만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퇴직 후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는 계약을 B씨와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 보였으나, B씨가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A씨에게 건설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이 마감 공사 등 마무리 과정만 남아있었고, 이 시점까지 발생했던 모든 공사비를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였기 때문에 A씨는 건설비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건설비 증액 합의가 불발되자 B씨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마무리 공사는 본인이 하겠으니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를 넘겨달라 하였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계약서에 공사 관련 서류의 교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 검토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관하여만 실효된다(대법원 2014다83890)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토대로 위 사건의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B씨가 공사한 부분은 계약에 따라 공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위 사건 서류들을 수령하였고, 마감 공사 진행 후 사용승인을 받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사실관계 우성(가명)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들렸고, 그곳에서 한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우성(가명)씨는 여성과 본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술을 과도하게 마셔 정신을 잃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깬 여성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우성(가명)씨가 항거불능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우성(가명)씨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 상대방 지인들이 우성(가명)씨의 사과를 받으면 안 된다고 우성(가명)씨에게 조언하였고, 이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구속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성(가명)씨의 가족들은 박봉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형사전문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비록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 수임 이후 박봉석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대신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의 지인들만 잘 설득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우성(가명)씨의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지인들과 직접 통화하여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주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사건 당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미 의뢰인을 용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우성(가명) 씨에게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바로 석방되었고 ,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못하여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친한 친구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즉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변호 전략을 세우고 우선 보석 신청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기록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에는 합의서와 함께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 보석허가 결정 후에도 석방되기 전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었으나,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결국 A씨는 허가결정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던 의뢰인의 가족들도 석방 후에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 후 법무법인 지혜에 방문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