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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07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맞벌이 부부로 회사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거래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 잦아 출장이 빈번하였고, 이번에도 거래처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업무가 다양했는데, 이번에는 거래처 사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일이 있었기에, 그 이후 술을 전혀 마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거래처와 회사의 법적 다툼을 중재하는 업무 중 분위기 해소를 위한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지면서 몇 년 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은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임을 감안하여 본인의 차를 빌려주었고, 대리운전을 해서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A씨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대리 호출 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어지게 되었고, 두 시간 넘게 잠을 자기까지 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난 A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는 술 다 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집이 멀지 않아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운전 중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아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까지 제시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더해진 사건이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A씨는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과 가정이 모두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전력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쯤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박봉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술자리에 동석했던 관련 사람들의 진술까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건기록을 살펴보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실마리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미칠 영향과 현재 경제적 형편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밝혔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무면허 단속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A씨가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안심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법무법인 지혜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