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그날따라 잡히지 않아 결국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선고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가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가 비록 교통관련 범죄 처벌 이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