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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가사 친양자입양심판청구, 자녀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편 A씨와 이혼 후 양육자로 전남편을 지정했지만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자녀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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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회생 · 파산 법인회사 연대보증채무 전액 면책결정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연봉이 오르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대표이사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친척이 회사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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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쇼핑몰 불만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평상시에 자주 애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평상시 쓰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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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상속 상속한정승인, 체납고지서 세금 납부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형과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어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인의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체납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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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토지인도소송, 무단점유 무단경작 ● 사실관계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의뢰인의 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오가피나무 약 1만 그루를 심어 4년 넘게 경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웃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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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구제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총 5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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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퇴직금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모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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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를 믿고 주택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로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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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노래방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 A씨와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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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