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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부당해고 이후 직장 숙소 인도(명도)소송 방어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공공기관은 '숙소를 인도…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민사 · 행정
미불용지 보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
사건 담당
나꽃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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