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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구제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과 사망한 친구를 추모하며 술을 마셨…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카드사용 사기 및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택배를 가져가거나 길거리에 떨어진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형사
마약사건 무죄, 양성반응 나왔지만 무죄 선고 사례
●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챡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고, 모텔 주인에게 객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휴식을…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사고,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길에 도로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사고 현…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2회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목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대리운전이 잡힐 기미가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스포츠토토 불법 인터넷도박사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돈을 탕진하고 말았고, 잃은 돈을…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무인점포·편의점 절도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친한 친구의 사망소식을 접한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해서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사례, 술 먹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건
● 사실관계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는데요. 이로 인해 옆 테이블 일행들과…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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