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그대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검사 측에서는 현재 음주운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800만 원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망자들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 만큼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보다 더 큰 처벌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는 게 두려웠던 의뢰인은 신속히 김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심제도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이고 원심의 형이 가벼울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권리도 존재합니다.

​이때 2심 재판에서 원심형이 유지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히 김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의 벌금 800만 원조차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의뢰인은 동생을 데리고 보육원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종종 연락하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술비와 차량 수리비 등 상당 금액을 어머니께서 대신 부담해주셨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을 저지른 건 부정할 수 없는 잘못이고 검사 측에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800만 원의 벌금이 가볍게 여겨졌을 수 있어도 이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 또한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상 검사측 항소가 인용된다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기각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이 이륜자동차를 몰고 약 6k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운전한 거리나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상태였던 건 사실이나 따로 대물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닌 스스로 넘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였기에 타인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의뢰인만 이륜자동차에서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을 뿐 피해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충족한 점을 서면에 작성하여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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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가 양형 조건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펼친 주장과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형 800만 원의 벌금도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버거울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였기에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