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누범기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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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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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피고) A씨는 도벽이 있어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우선 박봉석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의뢰인  A씨가 훔친 물건들을 모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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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박봉석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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