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치아 통증을 느껴 치과를 내원했습니다. 진료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은 지속되었고,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결과, 수술 과정에서 잇몸 근처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A씨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처음 수술을 받았던 치과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병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병원 측은 수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의 잇몸에서 발견된 이물질 또한 수술 과정에서 삽입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등을 통해 이물질이 수술 도중에 삽입된 것이 분명하며, 이는 병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과정에서 이물질이 의뢰인의 신체 내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