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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행정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제조업 회사에서 약 1년 5개월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회사는 지급 의사가 없어보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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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부동산 건물명도소송, 상속받은 공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아버지로부터 공장 건물을 상속받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이 건물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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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민사 · 행정 선급금반환 채권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의 직업은 선원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선급금을 받고 일을 마친 후 하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급금만 받고 일을 무단으로 중도 하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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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부동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 3자(원고)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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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민사 · 행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대리 방어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 악화로 인해 잠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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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쇼핑몰 불만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평상시에 자주 애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평상시 쓰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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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상속 상속한정승인, 체납고지서 세금 납부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형과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어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인의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체납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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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민사 · 행정 토지인도소송, 무단점유 무단경작 ● 사실관계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의뢰인의 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오가피나무 약 1만 그루를 심어 4년 넘게 경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웃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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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구제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총 5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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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