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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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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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총 5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잠에서 깨었을 때까지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고, 계속 기다릴 수 많은 없는 노릇이었기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의뢰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을 통해 관련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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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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