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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퇴직금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모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지…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를 믿고 주택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로 2년이…
사건 담당
나꽃샘 변호사
민사 · 행정
납품받은 물품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실관계 소매상인 의뢰인은 한 업체와 수십억 원 가량의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물품들 중에서 꽤 많은 수량의 하자 물품이 발견되어 환불을 요…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이혼 · 가사
배우자 명의의 주식, 채권 재산분할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봉석 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및 형집행정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억 원 대의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구제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과 사망한 친구를 추모하며 술을 마셨…
사건 담당
박봉석 변호사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노래방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 A씨와 불륜…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손해배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소송, 추완항소하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1심 판결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심 소송 진행 중에는 의…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형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카드사용 사기 및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택배를 가져가거나 길거리에 떨어진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
사건 담당
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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