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택배를 가져가거나 길거리에 떨어진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절도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혈관성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요양 병원에 입원 중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