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과 사망한 친구를 추모하며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다소 외진 곳이었던 탓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신 장소의 위치가 실제로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힘든 곳임을 확인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