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억 원 대의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수차례 상소권회복 관련 사건을 수임, 진행해왔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이 받았던 1심, 항소심 재판 진행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소권회복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심 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의뢰인의 즉시항고권을 회복하는 한편, 항소기각결정을 취소하였으며 1심 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도 정지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및 형집행정지 등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와 다르고, 사건의 특성상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검토와 정확한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