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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마약사건 무죄, 양성반응 나왔지만 무죄 선고 사례 ●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챡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고, 모텔 주인에게 객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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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민사 · 행정 보험금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적게는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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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나꽃샘 변호사
• 민사 · 행정 공사대금소송 및 하도급 계약, 피고 대리 승소사례 ● 사실관계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2->피고1->원고' 순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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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사고,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길에 도로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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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2회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목모임을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대리운전이 잡힐 기미가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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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형사 스포츠토토 불법 인터넷도박사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돈을 탕진하고 말았고, 잃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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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형사 무인점포·편의점 절도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친한 친구의 사망소식을 접한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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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박봉석 변호사
•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허물고 수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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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회생 · 파산 자영업자파산, 사업실패와 투자사기로 24억 채무 전액 면책결정 ●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으나, 세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이직을 고민하던 중 처남의 제안으로 함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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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