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돈을 탕진하고 말았고,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빌린 금전을 갚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박봉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의 경우, 사기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 액수도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생활고로 인해 이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직접 나서서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