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챡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고, 모텔 주인에게 객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무단침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제시도 없이 출입구를 봉쇄한 채 지속적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마지못해 의뢰인은 동행하여 소변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변론을 맡은 박봉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동행요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불법체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유죄 입증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