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핸드폰 조작을 하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녹색 신호에 맞춰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너무나 컸기에 구속 여부에 대해 염려하여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비록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지만, 본 사건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임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