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친구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관련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 걱정하였고, 박봉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최대한 빠르게 양형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게 된 계기가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