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사정인거 알고, 그냥 준 돈 아니었냐" 라며 갚을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빌려준 돈이었기에,

지인을 고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금방 갚을테니, 기다려달라'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소 될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김슬기 변호사는 사기죄 입증에 성공하였고,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