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들이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박봉석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전과를 범했고 수감된 전과가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원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