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공공기관은 '숙소를 인도하고, 퇴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동안의 사용료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김슬기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처음 회사 숙소에서 살게 되었을 때부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민법상 '사용대차' 유사한 계약이며, 사용료 지급 근거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용료 상당의 지급에 관하여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부규정,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 등 우리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