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층 거주자와 대화를 통해 원한하게 해결해보려 하였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더욱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층 거주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만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어 가게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점포 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우려하여 박봉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전에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에 의뢰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쳤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심리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만하다고 보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