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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1-10본문
● 사실관계
A법인은 공장을 이전하고자 경매를 통해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법인은 오히려 이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 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간이 부족했던 A법인은 결국 이사비용을 지급하였고, B법인은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약 1년 만에 퇴거하였습니다. B법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A법인은 해당 점유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A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B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B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여 B법인이 부동산을 점유함에 따라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법인과 B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 ‘점유에 대한 제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 작성 당시 녹취록이 남아 있었고,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A법인이 부제소 합의 문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박봉석 변호사는 합의는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법인이 1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B법인에게 1년간 임대료 상당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