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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3-07본문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A씨는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원금의 약 10%가 넘는 분배금을 받고,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이었기에 A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투자금이 일정액 이상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해당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투자 했지만, 투자 제안을 했던 거래처가 도산한 이후 투자 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지인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해준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대표 변호사의 조력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 책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불기소처분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관련된 해당 계약이 일어나게 된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박봉석 변호사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및 투자대상 거래처 간 통화녹음 등을 제출하여 해당 투자가 진행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적 형식 및 실질이 모두 투자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투자를 알선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