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교통사고 후 큰 부상을 입었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최초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따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하여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피고) 측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힘들다고 주장하였으나, 박봉석 변호사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원고)에게 알릴의무 불이행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