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아버지로부터 공장 건물을 상속받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이 건물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타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청 및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