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중장비기계 기사인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현장 내부 도로를 이동하던 중, 도로가 꺼지면서 중장비 기계 일부가 망가졌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의뢰인은 일을 쉬어야만 했고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도 막대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건설회사는 공사장 내 도로관리를 소홀히하여 도로가 꺼진 것이고, 이로써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에 관하여 수리비, 휴차비 등의 손해를 모두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의 중장비 기계 운전에 관한 과실이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중장비를 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손해가 확대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순간적으로 도로가 꺼지면서 발생한 사고였고, 땅이 꺼진 위치는 공사장 내의 도로 한가운데였으며

의뢰인 이외의 다른 중장비 기계들도 계속 이용한 도로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수리부위, 수리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건설회사 측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과실 또는 손해확대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전에는 비협조적이었던 건설회사가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판결금 지급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며,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