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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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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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여러 건의 노래방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 A씨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인데요.


혼인관계 내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속앓이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의뢰인.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소송을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상담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만남 횟수, 기간, 간격 등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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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자는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 후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보다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종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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