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회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본 결과, 이전 수술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의료소송의 경우 법원이 의사의 의무에 대해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병원 측 과실과 의뢰인의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병원)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