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위기를 겪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 하에 별거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의뢰인은 따로 나와서 살았고, 그동안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자녀를 보기 위해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앙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으며, 자진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사 및 육아 전담 등 재산 형성을 하는데 기여한 점을 밝히고,

별거 기간동안에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해왔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소득 활동에 종사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