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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성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승소 ● 사실관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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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무죄 판결 ● 사실관계  이우주(가명)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가영(가명)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영(가명)씨는 이 2,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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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사문서 위조죄 고소대리 승소 ● 사실관계  물류회사와 계약한 차량지입기사 권진운(가명)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른 물류회사로 계약이전을 요구했고, 해당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이호성(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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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쇼핑몰 불만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평상시에 자주 애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평상시 쓰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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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로 구제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총 5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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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카드사용 사기 및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택배를 가져가거나 길거리에 떨어진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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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사고, 집행유예 승소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길에 도로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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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 형사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해서 받아낸 승소사례 ● 사실관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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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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