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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9-1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못하여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친한 친구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법무법인 지혜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즉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변호 전략을 세우고 우선 보석 신청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기록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완료한 후에는 합의서와 함께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석허가 결정 후에도 석방되기 전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었으나,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결국 A씨는 허가결정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던 의뢰인의 가족들도 석방 후에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 후 법무법인 지혜에 방문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