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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4-05-16본문
● 사실관계
이상우(가명)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서 혼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이상우(가명) 씨는 큰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기물들을 훼손하려 했고,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상우(가명) 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이상우(가명) 씨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상우(가명)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이상우(가명)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상우(가명) 씨의 가족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박봉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봉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가 수임 이후 사건 기록 검토 및 상담을 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을 청구해 이상우(가명) 씨를 석방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보석 신청의 이유가 항소심에서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상우(가명) 씨가 구속 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출석보증인이 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상우(가명)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우(가명) 씨는 석방 이후 근무를 통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할 수 있었고, 박봉석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