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을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구속을 염려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적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준법 운전을 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박봉석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박봉석 변호사와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