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피고)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몇 주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고 다른 전과들도 많았기 때문에 실형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함께 사건을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상담하던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