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12-14본문
● 사실관계
우성(가명)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들렸고, 그곳에서 한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우성(가명)씨는 여성과 본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술을 과도하게 마셔 정신을 잃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깬 여성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우성(가명)씨가 항거불능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우성(가명)씨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 상대방 지인들이 우성(가명)씨의 사과를 받으면 안 된다고 우성(가명)씨에게 조언하였고, 이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구속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성(가명)씨의 가족들은 박봉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형사전문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비록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 수임 이후 박봉석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대신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의 지인들만 잘 설득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우성(가명)씨의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지인들과 직접 통화하여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주었습니다.
박봉석 변호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사건 당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미 의뢰인을 용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봉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우성(가명)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석방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박봉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