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는 도중 악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 사업장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거나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장사하는 데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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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내뱉는 언행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은 그 가게에 다시 방문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간다면 그 상황에 있었던 손님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가게에 대한 소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더 퍼지기 싫다면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들 쉬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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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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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처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통한 배달 위주의 장사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더라도 즉각 처리를 하였지 그것을 길게 끌어 피해를 크게 만들거나 하는 행위는 의뢰인에게도 이득이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장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게 앞에서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며 언성을 높여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큰소리를 내뱉는 가해자를 저지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시도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고 언쟁이 곧 시비가 되어 의뢰인의

가게 앞까지 찾아와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은 점심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향한 가해자의 언성이 커짐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욕설에 놀라 점심을 먹으러 나온 주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까 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경찰이 왔다는 이유로 더 큰 목소리로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도착한 시점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의뢰인을 모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들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종일 의뢰인 가게에 상주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날 이후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놓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경찰 고소를 의뢰하였고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초기 고소 단계부터 선임되어 초반 개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단 사실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녹음파일과 CCTV 파일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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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교부받은 자료들은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모욕 행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 가해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매장 손님은 물론이며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영업손실에 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경찰 고소 단계에서 '업무방해, 모욕죄'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 기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기소된 상태에서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 수준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건으로 인해 가게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 수준이 의뢰인의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 주장을 사건 당일과 그 이후 발생한 피해 금액을 특정한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를 인지한 담당 검사는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