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생활 중 갈등이 잦았습니다.

아내 측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퇴사하고 가사와 양육을 모두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생활 습관이나 경제적 이유 그리고 양육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폭언과 이혼 요구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뢰인의 거짓말과 피고의 반복되는 신경질적인 태도와 극단적인 행동으로 지쳐갔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속이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거나 외도를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유책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어졌던 피고 측의 폭언과 남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의뢰인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달리던 차량에서 내리는 등 정신과에 방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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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원고 측은

민법 제840조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또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매달 피고에게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몰래 수입을 은닉하거나 과소비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는 대신 원고 측에서 매달 약 21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 측은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혼인 전 투자한 비율, 기여도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 전 모았던 돈에 대출을 더해 2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고,

혼인 후에도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2배에 가까웠으며 출산 후 피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점 등의 내용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도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이 주장하는 210만원의 양육비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걸 확실하게 반론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소송은 기각되었으나 피고 측도 오랜 기간 의뢰인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통해

부부 갈등을 증폭시킨 잘못이 일부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1년 11개월 남짓으로 짧은 점,

2. 원고가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해 혼인 생활을 지속한 점,

3. 원고의 소득이 피고보다 많고 출산 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4.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약 338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 70%와 피고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약 3,3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되 두 사람의 경력이나 직업

그리고 소득 능력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210만 원 이상의 양육비가 아닌 월 12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 측이 아내에 비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확실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소송에서 더 불리한 상황인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슬기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피고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등의 금액을 유리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