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는 공공사업은 엄격한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

국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기에 그 기준과 절

차에 있어서 타당성, 합리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공공사업에 있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당초 사업이 취소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사업이 취소되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슬기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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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지자체는 약 10억 원 가량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구입하고자 납품제안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여러 곳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B사업체가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정 이후 A지자체는 B업체의 납품 규격과 공고상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단 한 곳만이 공고 상 규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지자체는 최초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제안공고를 취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지자체는 규격 부분을 수정해 재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B사업체는 입찰에 대한 납품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지자체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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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우선 B사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사업체에게 취소 전 공공사업에 대한 납품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과,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가처분 두 개였죠.

김슬기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제안공고의 취소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제안공고 취소부터 재입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납품요구대상금액, 2단계경쟁 제안공고 절차,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제안공고에서 규격을 만족하는 계약상대자가 한 사업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제안공고는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A지자체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한 것이므로 A지자체의 구매공고 취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지자체가 행한 제안공고와 취소 후 재입찰은 법률 및 시행령,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고, B사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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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A지자체가 행한 제안공고와 취소 후 재입찰은 법률 및 시행령,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고, B씨가 제기한 두 가지 가처분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