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고액의 24억 채무 전액 면책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05

본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한번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던 일반인은 그 목돈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에서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은 물론이며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또한 당장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당장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며 처음 1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은

2금융권을 넘어 사채를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본인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 및 면책을 검토해보게 되는데, 아래 김슬기 변호사의 24억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를 확인 하시고 본인과 비슷한 경우라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직장인이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느꼈고 의뢰인이 쌓아 올린 경력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랄수록 생활비는 빠듯해져만 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지인 A 씨의 제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대표이사로는 A 씨가 올라가 있었으나 동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될 것이라 믿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미숙했던 의뢰인과 A 씨는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신용카드 또는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엎친 곳에 덮쳐 투자금을 제3자에게 편취당하여 채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배우자와의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고액의 연체자 신분이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 상환은 물론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의 사정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de7e5bde4a4433de081f57c03cf29f52_1751679428_9056.jpg
 
de7e5bde4a4433de081f57c03cf29f52_1751679399_8991.jpg

관련 분야

민사 · 행정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