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회사에서도 퇴직 처리를 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더 자주 마시면서 결국엔 알코올중독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총 3개의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동종범죄는 아니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번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김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한 알코올중독 상태였고 만취 수준으로 본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되었기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했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이 있지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직당한 상태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며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3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주변 평판도 좋았기에 이런 의뢰인을 돕기 위해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분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정황과 감형 사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에선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과 동종범죄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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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폭행과 재물손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3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에선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2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선처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만약 폭행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징역 1년 이상의 선고를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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