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공기관 A로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재무, 회계 등을 감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감사 대상 중엔 유치원 B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B의 서류를 확인했으나 제출 서류가 미비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몇 차례 서류 제출을 독촉하고 나서야 B는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A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비위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는 B에 가서 유치원의 재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5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담당 위원회에 중징계(정직), 경징계(감봉), 반환조치, 세입조치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처분 알림 공문을 받은 B의 원장 C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공공기관 A는 소장을 받은 후 다시 한 번 감사결과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했으나 징계 요구 처분의 부당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A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감사결과 제기된 5가지 지적 사항이 재량권 남용, 일탈 또는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므로 A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검토해보니 허점이 많았고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상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비용을 받을 땐 미리 공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러한 절차 없이 학부모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공시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 김슬기 변호사는 충분히 공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은 비용에 대한 회계 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했습니다. 징계 처분은 규정에 부합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학습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습 시설을 설립할 때는 학습 시설 이용의 안정성을 위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시설을 구축했고 비용은 유치원 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자와 밀접한 관계여서 학습시설 이용이 중단됨 염려가 없어 교지 설립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슬기 번호사는 본 토지에 제3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학습 시설 이용은 소유권자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유치원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착복했다는 감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유치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급히 사비를 운영비에 차입 형태로 입금했고, 그 차입금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환받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회계에 원고가 주장한 차입금 및 상환금에 대한 항목이 부재했고 차용증 등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에 유치원이 원고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치원 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사학기관 재무, 회계 법칙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회계에서 임의로 계좌이체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하는 등 비위를 행한 점도 포착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는 자신이 받은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반박을 했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각종 증거자료와 법리적인 변론으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며 의뢰인 A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타당함을 보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취지는 부당하며 전부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가 초반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유효했습니다. 의뢰를 맡긴 공공기관 A의 담당자는 승소 후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