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의뢰인 본인과 어머니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해야 했는데, 본인, 어머니 등의 상속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의 태도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는 불리하게,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김슬기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하도록 하되, 이와 관련된 이행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