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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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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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파탄책임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기를 청구하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항변하며, 과거 의뢰인 명의였던 부동산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현재 의뢰인의 명의가 아니므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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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배우자가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은 채 다른 핑계를 대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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